與 조희대 탄핵추진단 “한덕수 판결, 탄핵 사유 삼지 않을 것”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PM 02:15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판결까지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용우(왼쪽 세번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용우(왼쪽 세번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에 판결 내용을 탄핵의 사유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단장은 지난 20일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가 첫 회의를 마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하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거로 풀이된다.

다만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 이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용우 부단장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 절차 진행 등이 있다”며 “한덕수와 이상민이 공범 관계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했는데 정작 판결은 분리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격적인 탄핵 추진 배경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덕수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 질서 수호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협된다”며 “이러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건 민주적 가치,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위험 상태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 탄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용기 수석 부단장은 “(조 대법원장을) 진작 탄핵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믿었기 때문이고 국민도 그렇게 믿었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 정권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추진단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올해 안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단장은 “추진단은 탄핵 요건의 완결성과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한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소추안 의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반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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