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與, 조희대 탄핵소추안 11월 30일까지 발의 완료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PM 02:22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획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왜 12월이어야 하는지 의아하다. 11월 30일까지 탄핵소추안 발의를 완료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통제 의무를 지닌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 의무를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내란을 통한 정치 행위를 기도한 황당한 행위를 서둘러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할 것을 일치하여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법부는 내란 사범이 법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기술을 정돈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아래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국민 배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나아가 오랫동안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운영체제로의 전환도 함께 진행하자"면서 "민주당이 이미 25년 12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연내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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