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양부남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반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올해 안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추진단은 탄핵 요건의 완결성과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한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소추안 의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과 이견이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탄핵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탄핵 사유를 저지른 국가기관이 아니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추진단 부단장인 노종면 의원은 같은 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개입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정지 기간 권한대행이 답보 상태였던 후임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노 의원은 이 부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부분은 추진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행여 그런 목적으로 수단화되는 걸 철저히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총리 판결 후 곧장 탄핵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그동안 인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건 커다란 사안이고 상대가 사법부 수장”이라며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제도에서 당연한 걸 요구해오다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에 (한 전 총리)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은 비판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불만을 관철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사법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