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가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21 © 뉴스1 허경 기자
대장동 개발환수를 배임으로 판단한 검찰을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업자와 결탁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던 지난 게시글을 언급한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몫 이익 4300억 원을 선확정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며 검찰의 기소 논리를 재차 반박했다.
과거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공유한 인터뷰 영상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조사 당시 배임 혐의에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왜 배임이냐고 되묻자 검사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무고 호소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21일) "5500억 원 환수했으니 배임죄가 아니란다. 항소 포기시켜 가며 공범들 입에 넣어 준 돈이 6800억 원인데 1000만 원 훔쳐놓고 500만 원 돌려주면 무죄인가"라고 힐난하는 등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