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간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공이 확보한 개발이익과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한 추가 부담을 근거로 결탁 의혹을 반박하면서 이익 배분 구조와 배임 혐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성남시가 사업 초기부터 일정 규모의 이익을 확보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민간사업자의 부담까지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사업자와 결탁했다면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줄였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이 확보한 이익 규모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초과이익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공익환수 실적만으로 사업 협약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의혹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X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공익환수 규모를 강조하며 배임 혐의를 반박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개발이익 전부를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도 공유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수사 검사에게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를 따져 묻자 검사가 수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정 변호사 측의 설명으로 검찰이 해당 발언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해 공공이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환수 규모뿐 아니라 사업 당시 공공이 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있다. 이 대통령은 4300억원의 선확정 이익과 1100억원의 추가 부담을 결탁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기회를 포기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