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종說' 국가주관시험 TF 24일 출범…부정행위 대응 시스템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23일, AM 05:00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어 국가 주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가자격증, 공무원 채용, 공공기관 채용 시험의 주무 부처가 각기 다른 만큼 해당 시험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범부처 관리 시스템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범정부 국가주관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 회의를 연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와 마찬가지로 단장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가주관시험 TF에서는 고용노동부(국가자격증), 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 인사혁신처(공무원 채용) 등 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주관시험 부정행위 대응책이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시험만 해도 800종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 수 백개에 이르고, 관리 주체도 달라 범정부 차원 논의로 격상한 것이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0일 수능 TF 회의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주관시험 TF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시험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부정행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국가자격시험의 대응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 182억 원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증액 요청안에는 AI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 배치에 110억 원, 고사양 전파탐지기 도입에 72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관리하던 국가주관시험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효율적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시험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지, 부처별로 관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정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2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TF에 발맞춰 청와대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TF'를 가칭 '시험 공정성 회복 TF'로 확대 개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과거 국가시험 등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해 대응하고, 접수된 제보는 관계 기관 및 AI 기업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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