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총기 청정국' 아닌 대한민국..."규제할 법 없다" SNS 통해 퍼지는 총기류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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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5년 11월 21일, 오전 01:00

(MHN 유예빈 인턴기자) '추적 60분'이 '총기 청정국'으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의 은밀한 총기 거래를 추적한다. 

21일 방송되는 KBS '추적 60분'에서는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친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사건을 조명한다. 총기 안전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총기 소유 및 소지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는 어떻게 총과 실탄을 구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SNS를 통해 총기 제작법이 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총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일명 ‘고스트건’(Ghost Gun: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총)이 버젓이 제작, 유통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은 여전히 총기 청정국이 맞는 걸까.

'총기 청정국'에서 벌어진 총기 살인 사건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의 60대 피의자는 SNS 영상을 참고해 직접 범행에 쓰일 총을 만들었다. 도심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6년 40대 남성이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으로 경찰을 쏜 사건이 있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불법 총기류가 급증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중국산 불법 총기는 5,735정. 특히, 군산항에서 2,035정이 적발됐다. 밀수와 개조로 만들어진 사제 총은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추적과 관리가 어렵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총기 제작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군인, 경찰 등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생활 주변에 있는 것을 무기화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거든요” 라고 말했다. 

사제 총판매 업자와의 접촉
제작진은 텔레그램에서 권총을 직접 만들어 판다는 업자와 접촉했다. 그는 “밀수한 부품으로 총을 만들고 화약식 타정총에서 화약을 추출해 탄을 만든다”고 밝혔다. 부품 밀수와 타정총 화약 추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제 총기 업자.

타정총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제작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정말 총기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추적 60분'이 그 실체를 추적해 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철저한 총기 관리 속 빈틈
최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탄이 불법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탄은 22구경 사격용 실탄. 수사 결과 지역 체육회 감독이 실탄을 유출해 전 사격 국가대표 감독이던 스승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총포사와 불법 무기업자 등도 총기 유통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실탄은 발사 시 소음이 적어 일반인들은 소리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특수 실탄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총, 막을 방법은?
2022년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 피격 사건. 당시 그를 조준한 총은 사제 총기였다. 범인은 3D 프린터를 통해 부품을 제작했다. 실제 3D 프린트 도안 사이트에서 한국 돈 약 3만 8천 원에 권총 도안을 구할 수 있었다. 전문가는 “특수 3D 프린트를 이용하면 금속 재질의 탄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총기류 도안과 SNS에 퍼진 총기 제작 방법들.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확하게 규제할 법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총기 청정국이라 자부했던 대한민국, 관리의 빈틈을 파고든 사제 총이 일상을 위협하는 실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추적60분' 1432회 '불법 사제 총기, 대한민국을 위협하다' 편은 21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사진=KBS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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