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변호사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는 강은하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박나래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지점에 대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세법상 급여나 인건비는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형식적으로만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해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허위 인건비 계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세포탈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문제는 국세청이 전형적인 탈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나래가 이동 중 차량에서 남자친구와 특정 행위를 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그래서 실제 판례나 노동부 판단을 보시면, 회식 자리, 출장지 숙소, 이동 중 차량, 심지어 메신저 대화까지도 업무 공간 또는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적인 행동이 우연히 목격된 정도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반복적이거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론을 의식해 감정적 발언이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나 SNS 발언처럼, 감정이 섞인 메시지를 내놓으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여론에서 유리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법적 판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박나래 씨 측이든, 전 매니저 측이든 불필요한 자료 공개나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며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으로 시작해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활동을 접었다. 특히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재직기간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이 접수되기도 했다. 현재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후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정서에는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나래가 특정 행위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 찼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제기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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