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유표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계정에 약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차은우 사안과 관련 자신의 해석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경우 국세청의 '괘씸죄'가 추가된 케이스라며 "200억 원은 본세(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은 아니다. 본세(약 100억-140억 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명규 변호사는 차은우 탈세 의혹 조사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사실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 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닌 (차은우 측의)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김명규 변호사가 언급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국장 이성글)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정부 관할 기관이다. 조사4국은 서울지방국세청 내 부서로 심층 세무조사·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4국은 조사1국·2국(정기, 일반 세무조사 담당), 조사3국(재산세 조사 담당)과는 달리 세금 체납의 '특정 혐의점'을 포착한 후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만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다. 조사4국의 경우 주로 액수 및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예로 기업 및 기관·고액의 수익을 얻는 유명인들의 탈세 의혹을 추적한다.

과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던 사건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현대그룹 상속·증여·법인세 탈루 의혹,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버닝썬 게이트,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등이 있다.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22일 이데일리에 의해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허술한 용역 계약을 맺으며 수익 정산 시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이른바 실체가 없고 뚜렷한 활동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이 맞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모든 것은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차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