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공판은 송민호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로 밀렸다.
2023년 3월부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송민호는 2024년 3월까지 수차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부실하게 근무한 의혹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가 무단으로 결근한 일수는 무려 102일에 달한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의 책임도 있다 봤다. 이 씨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