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심인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박용인과 식품 업체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 상품에 대해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라고 표기해 광고해온 혐의를 받는다. 원재료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3년 3월 이들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용인과 업체를 허위 및 과장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박용인은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용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본건으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불복하며 항소, 지난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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