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두 번째 가족사진"이라는 글과 함께 첫째 아들, 둘째 딸과 촬영한 가족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흰색 계열의 의상을 맞춰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가족사진이 공개되며 이시영의 둘째 출산을 둘러싼 논란도 재조명됐다. 지난 2017년 결혼해 첫째 아들을 둔 이시영은 지난해 3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혼인 기간에 냉동 보관해 둔 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 같은 해 11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직접 밝혔다. 당시 이시영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던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함께 전했다. 전 남편 또한 "동의가 없었던 것은 맞으나 아빠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커졌다.
당시 여론은 엇갈렸다.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의사와 동의 절차가 중요하고, 합의 없이 배아 이식을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왔다. 반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아닌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배아 사용 동의 절차와 법적·제도적 기준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적 책임을 둘러싼 관심도 피하기 힘들었다. 과거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 법적 쟁점을 다뤘다. 당시 출연했던 이정민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상 배아 생성 단계의 동의 규정과 이식 단계의 재동의 규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식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출산한 자녀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와 상속 등 여러 법적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관련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사진으로 전해진 세 사람의 모습에 응원을 보내는 누리꾼이 있는 한편, 전 남편 동의 없는 '배아 이식 논란'에 보내는 따가운 시선도 따라오며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iMBC연예 신지아 | 사진출처 이시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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