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해린(왼쪽부터), 혜인, 하니,민지, 전 멤버 다니엘 © 뉴스1 권현진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가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가 "일면적이고 치우친 평가"라는 목소리를 냈다.
9일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뉴욕타임스의 K팝 특정 아티스트 전속계약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적 규율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팝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해 온 고유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이고 치우친 평가라고 판단한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K팝 산업은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함께 이뤄낸 동반자적 결실"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다, 두 제도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기획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균형 잡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모든 엔터테인먼트사와 아티스트들은 이 표준계약서의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규율 아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며 성장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문제는 그동안 K팝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제도적·실질적 개선을 추진해 온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했다.
협회는 "그럼에도 뉴욕타임스가 이러한 제도적 발전과 산업계의 자정 노력을 충분히 조명하지 않은 채, 특정 개별 계약을 둘러싼 논란을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전속계약의 공정성과 적법성은 개별 조항뿐 아니라 부속합의서, 관련 법령,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K팝 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산업의 성과와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의 전속계약서가 당사자 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임에도, 그 내용이 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주장과 여론전이 확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일방의 시각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개별 분쟁의 쟁점이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며, 이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보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의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에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 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라며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입장을 내고) 설명해 드린다"라고 얘기했다.
특히 입장문에서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aeh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