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재룡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룡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밤 11시 3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재룡은 약 20분 뒤 신사동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1시 23분부터 약 50분간 식당에 머물며 소주를 더 마셨다는 것이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소청은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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