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와 남자 축구 대표팀을 중심으로 병역 혜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6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삭제하고,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다.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길을 열어뒀다.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던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최근 막을 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병역 혜택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5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슈퍼라운드에서 사회인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일본에 0-5로 패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다.

이후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정상에 올랐으나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남자 축구대표팀 역시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했지만,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비판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종목별로 아시안게임 참가국의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금메달 획득만으로 동일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면서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 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 현행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얻는 현행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실제 제도 변경까지는 국회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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