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9일 김 전 코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쇼트트랙 경기장. 사진=연합뉴스
대회가 끝난 뒤 김 전 코치는 영수증 1장에 윤 감독 이름을, 나머지 3장에 자기 이름을 적어 연맹에 냈다. 연맹은 김 전 코치에게 식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2025년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전 코치가 직접 내지 않은 돈을 청구해 받았다며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두 달 뒤 법원이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김 전 코치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연맹은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 전 코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표팀과 동행하지 못했다.
김 전 코치는 소송에서 “정산을 받아 윤 감독에게 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정 식당에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 현지 음식이 많았고 감독의 제안으로 외부 식사가 이뤄진 점을 짚었다. 지도자들의 식사를 두고 “대회와 관련된 공적인 자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코치가 자기 이름으로 식사비를 청구한 과정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돈을 챙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김 전 코치는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연맹이 저를 그 자리에서 배제했던 이유와 과정을 책임 있게 설명했으면 한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후속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진행 중인 ISU 월드투어가 끝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