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시정연설, 추경 의결요청…민주당 “12조원 짜리 대권 놀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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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5년 4월 24일, 오후 07:10

(조민서 인턴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힘이 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4일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재정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3조 2천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4조 4천억 원 ▲민생 안정 4조 3천억 원 등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자체 자금 등 4조 1천억 원의 가용재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고, 수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우수 민간 AI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정예팀을 구성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개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상호 윈윈(win 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경안을 설명한 46년 만의 사례로, 지난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이 “미사여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민생 관련 예산은 4조 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도탄에 빠져있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종원 원내대변인도 "불과 일주일 전 대정부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한 권한대행이 오늘은 국회를 찾아 추경 필요성을 호소했다”라며 “이러니 이번 추경을 두고 한 권한대행의 12조 원짜리 대권놀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