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광인 정책 토론회’에서 윤혜진 경기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강조하며 관광을 복지·산업·정신건강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 역시 현행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광에 대한 시각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관광인 정책 토론회’에서 윤혜란 경기대학교 교수(오른쪽 첫번째)는 “치유관광산업법이 통과됐지만 실질적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윤혜진 교수는 발언 내내 “여행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팬데믹을 거치며 여행의 부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 고통을 주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국민 여행 경험률이 95%에 육박하는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이를 복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특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최상위라는 한국 사회에서, 관광은 단순 여가가 아닌 예방적 복지”라며 “법적으로 관광을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유관광산업법이 통과됐지만 실질적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포괄하는 무장애 관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관광기본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법 안에 담긴 관광의 정의는 산업의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관광을 단순한 경제 부가가치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 복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융합 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할 타이밍”이라며, “정책적 의지 없이 데이터도, 인프라도, 접근성도 개선되지 않는다. 법 개정 없이는 변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광산업, 전략산업으로 올릴 것”
정치권 역시 그간의 무관심을 인정하고 전환을 예고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관광이 문화·예술 뒤에 있는 부차적인 산업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권이 관광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왔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 관광 인프라는 동남아보다도 못하다.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에 국회가 더 적극 나서겠다”며 “관광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과 지역경제를 함께 회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광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헌 민주당 의원(뒷줄 왼쪽 세번째),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앞줄 왼쪽 세번째), 윤혜란 경기대 교수(앞줄 오른쪽 첫번째) 등 관광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아젠다를 제시했다.(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관광, 모든 산업과 연결된 메가 키워드
좌장을 맡은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은 “관광은 농업, 의료, 복지, 문화, 예술 등 대한민국 대부분의 산업 키워드와 연결되는 거대한 메가 키워드”라며 “지금의 구조적 저평가는 명백한 정책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디를 가도 케이블카·출렁다리·미디어아트만 남는 현실은 지역다움을 지우고 획일화된 관광만 양산하는 구조”라며 “지역 스토리와 콘텐츠, 그리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과 공공 지원이 결합돼야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관광을 국민 정신건강, 복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도구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혜진 교수는 “관광의 정의와 역할을 법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기본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 역시 “관광을 정치·경제의 한가운데로 끌어올리는 데 국회가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약속했다. 김바다 회장은 “지금이 아니면 또 10년을 잃는다”며 “관광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