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국내 등록 숙소 전반에 대해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다. 시행 시점은 10월 16일 오전 8시다. 이날까지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숙박 예약을 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에어비앤비가 내놓은 단계적 영업신고 정책의 2단계다. 이미 2024년 10월 2일부터 신규 숙소 등록 시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 상태다. 이번에는 기존 등록 숙소가 대상이다. 숙소 운영을 지속하려면 오는 10월 16일 이전까지 반드시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예약 수락이 가능하지만, 신고 전까지는 2026년 이후 예약이 원천 차단된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한 이유는 외래 관광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말 성수기에 급작스러운 예약 차단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외래 관광객들이 여행 직전 1~2개월 사이에 숙소를 예약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은 10월이지만 실제 예약 제한은 내년 연말 이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정책이 숙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내 제도의 복잡성과 숙박업 진입장벽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현행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쪼개져 있고, 건축물 연한 제한 등 각종 조건도 까다로워 미신고 숙소의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가 자발적으로 엄격한 신고 기준을 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타 플랫폼으로 미신고 숙소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더 많은 한국인과 지역사회가 외래 관광객과 연결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공유숙박에 걸맞은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