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침해가 1년 새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현행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에 그친다"며 실효성 있는 통합형 교육 전환을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했다.

특히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계약 강요,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성희롱·성폭력 등도 꾸준히 신고됐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21년 216건, 2022년 67건, 2023년 169건, 2024년 194건, 2025년 8월 현재 241건으로 권리침해 규모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법령 나열에 그치고 현장성·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교육은 법률 조항을 암기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제 사례와 윤리·인성 교육까지 포함하는 통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 문체위 활동을 통해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콘텐츠 질 제고, 피해 구제 절차 신속화를 지속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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