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는 매년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라는 화려한 문구의 환경정책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열 회수, 연료화, 소각은 재활용 범주에 넣지 않고, 쓰레기가 재사용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재활용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각해 에너지를 얻거나 연료로 쓰이는 것까지 재활용에 포함하면서 관련 수치가 부풀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 소속 문관식 보좌관가 2일 출간한 저서 ‘재활용의 거짓말’에서 지적한 정부의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이다. 저자는 분리배출을 꼼꼼히 해도 결국 소각으로 끝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분리배출과 폐기물의 선별·분리, 폐기물의 열화학적 전환 등 자원순환 정책의 구조적 해법으로 시민, 민간 업체,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 협력과 조정, 투명한 정보공개,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재활용의 거짓말’은 저자가 국회에서의 정책적 경험을 토대로 재활용의 신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리·배출해도 소각되는 쓰레기의 현실 △법과 제도의 불일치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의 역설 △작은 실험과 구조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 사회 구현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진짜 자원순환은 시민 실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조 자체를 바꾸고, 정책과 시장, 시민의 역할이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고려대 공학박사 출신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기상청장 표창, 올해의 환경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회 환노위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ESG와 순환경제를 비롯한 환경·산업안전 분야의 정책 설계와 법률 개정에 참여해 왔다. 현재 이화여대와 세종대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강의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