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예술의전당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문화시설 및 예술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등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급증한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 입장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일부 예술단체들의 지방 이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문체부 소속 20개 공공·유관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주요 쟁점은 국립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인상 여부다. 해외보다 훨씬 낮은 우리나라 국립 문화시설에 대한 국내 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국민적 정서나 물가 상승 부분 등을 고려해 무산돼 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립박물관을 전면 무료로 개방해왔다. 이전까지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으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취지로 없앴다. 하지만 17년째 무료화 이후 관람객이 늘면서 관리비용과 안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중박의 경우도 관람객 급증으로 경호 인력은 늘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와 시설 유지 보수에도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이 뒤따른다.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인 ‘뮷즈’(뮤지엄+굿즈)의 중국산 짝퉁(가품)에 따른 국내 업체 피해 상황도 지적 대상이다. 앞서 국회 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저작권 보호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실질적 보호에 실패했다”며 우리나라 ‘뮷즈’의 중국산 가품의 증가세를 질타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추진 예정이던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계획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예전문 인력 부족 △장애인 지원시설 부족 상황 △예술강사 예산 삭감 △극우성향 리박스쿨 도서 도서관 비치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27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체육 관련 기관△29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김교흥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8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위원 등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