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중장기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하고, 2040년 기준 의사 인력이 최소 5700명에서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단일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 수요·공급에 대한 여러 가정을 조합한 범위 형태의 추계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전달하기로 했다. 보정심에서는 이번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의대 정원을 정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계위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2035년 의사 인력 1535~4923명, 2040년5704~1만 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추계 모형 선택, 우리나라 의료이용량 수준에 대한 평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을 놓고 논의했다.

김태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 수급 추계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정과 전제가 결합된 결과"라며 "특정 숫자 하나를 제시할 경우 그 전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 내부에서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을 각각 여러 가정으로 계산한 결과의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책 판단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됐으며,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이 전제로 작용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과 정책적 고려사항은 수급추계 보고서에 반영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사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이뤄졌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했다. 하나는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 의료이용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이 활용됐다.

다른 하나는 인구구조 반영 방식인 '조성법'이다. 지난해 기준 성·연령(5세 단위)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출된 의료이용량은 지난해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을 활용해 의사 수요로 전환하거나, 증가율을 반영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됐다.

의사 공급은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 방식으로 각각 계산됐다. 확률 기반 방식은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면허의사 유입을 산정하고, 여기에 임상활동 확률과 사망률을 적용해 임상의사 수 변화를 추산했다. 이탈률 기반 방식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사망자를 제외한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구조다.

추계위는 이 같은 방법을 토대로 산출한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추정돼 1535명에서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 공급 13만 8137명에서 13만 8984명으로,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 7545명, 2040년 14만 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수요가 2035년 13만 6778명, 2040년 14만 7034명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는 미래 의료 이용 행태와 기술 변화, 근로 형태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전제로 한다"며 "위원회 역할은 정답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와 가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향후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전날(29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이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이 심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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