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의 기온 거리 (사진=JNTO)
일본은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한다. 일본에 24시간 이상 체류한 뒤 출국하는 외국인·일본인 대부분에게 적용되며, 항공권·승선권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관광청과 재무성은 모인 세수를 공항 혼잡 완화, 다국어 안내, 지방 관광지 분산 투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토시는 3월 1일부터 고급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누진 숙박세 인상을 시행한다. 인상액은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인상된다. 숙박료에 따라 6000엔 이하는 200엔, 6000~2만엔은 400엔, 2만~5만엔은 1000엔, 5만~10만엔은 4000엔, 10만엔 이상은 1만엔 등 5단계 구간으로 조정된다. 교토시는 “단체 저가 관광을 줄이고, 고급 관광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숙박세 인상 취지를 밝혔다.
미국에서는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일부 국립공원 입장 요금을 대폭 올린다. 그랜드캐니언과 요세미티 등 관광객에게 인기 높은 공원 11곳에 우선 적용되며,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기존 입장료 외에 1인당 1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또한 외국인용 미국 국립공원 통합 연간이용권은 250달러에 내놓았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연간 패스는 기존대로 80달러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미 내무부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방문객의 유지·보존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럽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네덜란드는 1월 1일부터 호텔·B&B·게스트하우스·에어비앤비 등 거의 모든 단기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9%에서 21%로 인상한다. 단, 캠핑장은 9% 세율을 유지한다. 2025년에 결제했더라도 실제 숙박일이 2026년 이후라면 21% 세율이 적용된다.
이탈리아 밀라노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숙박세를 전면 인상한다. 인상안에 따르면 5성급 호텔의 관광숙박세는 1인 1박당 10유로, 3성급 호텔은 7.40유로, 2성급은 5유로, 1성급은 4유로로 오른다. 단기 임대와 B&B, 관광용 아파트 등 공유숙박 형태는 1인 1박당 9.50유로로 책정해 사실상 5성급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 당국은 수입의 절반을 관광·문화자산 보호에, 나머지는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확충에 배정할 계획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내년 4월부터 관광세를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바르셀로나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바르셀로나에서는 카탈루냐 광역 차원의 숙박 관광세 3.50유로에 바르셀로나 시청이 부과하는 시 할증 4유로가 더해져, 1인 1박 기준 약 7.50유로가 걷히고 있다. 그러나 인상안이 시행되면 고급 숙소(5성급 호텔·럭셔리 관광아파트·크루즈승객 등)를 중심으로 총 관광세가 1인 1박 최대 15유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이 상향된다.
영국은 내년을 기점으로 지방정부가 ‘방문객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7월 24일부터 호텔·게스트하우스·단기임대 등 대부분의 유료 숙박에 대해 숙박 요금의 5%를 방문객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1박 200파운드짜리 호텔 객실을 예약하면, 객실료와 별도로 10파운드가 추가로 붙는 구조다. 잉글랜드 역시 런던, 맨체스터 등 대도시가 중 유사한 체계를 도입할 전망이다. 런던의 경우 1인당 2~4파운드 또는 숙박요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러한 관광 관련 세금 인상은 이미 높은 항공료와 물가 상승에 더해 여행비 전반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후 단체 여행객과 가족 단위 여행자들이 숙박일수를 줄이거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세금 회피형 여행 패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랜디 더빈 글로벌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대표는 “관광세·숙박세·일일 방문세 등은 과잉관광 관리 수단 중 하나”라며 “그 수입이 지역 자원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에 재투자되어야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