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건 1인 가구 증가와 다수의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 전 시장은 “(지금 상태로라면)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뤄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며 강경 대책을 주문했다.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규제가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홍 전 시장은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轉嫁)되어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은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바꾸어 공급 주택 수를 확대하고 ▲강북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면서 교육, 문화, 의료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