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사유화 방치했다"…유산청 노조, 최응천 전 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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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04일, 오후 05:20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유산청 노동조합이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이용 논란과 관련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책임자로 지목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4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김 여사의 사적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거나 협조한 책임이 최 전 청장에게 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고발 회견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노조는 국가유산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여사를 고발하고,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최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최종 승인권자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장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책임자 처벌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진규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은 “최 전 청장의 직위와 그간의 행보를 고려하면,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점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성실히 적극 행정을 수행한 실무자들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가유산청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 전 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국가유산청을 향해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관행을 중단하라”며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가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과 무관한 상황에서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와 차담회를 연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김 여사는 출입과 관람이 제한된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에 오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둘러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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