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커진 저작권 분쟁과 책임 기준 문제를 정리해 창작자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오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임·영상·음악·웹툰을 만드는 일이 빠르게 늘면서, "누가 저작권을 갖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현장의 혼란을 줄일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등이다. 아울러 AI가 무엇을 학습했는지, 그 학습 데이터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같은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발제는 최돈현 소이랩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준호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성범 넷마블 팀장(게임), 송은주 포엔터테인먼트 이사(영상), 이종필 뉴튠 대표(음악),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웹툰) 등이 참여해 업계별 사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진종오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종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공동 주최·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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