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최근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 재개에 합의한 가운데, 홍콩 성도일보는 이를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 흐름으로 해석했다.

성도일보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한령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 간 회동을 최근 징후로 제시했다.

양국은 이번 상무장관회의에서 상반기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를 재가동해 중국 내 한국 음악·영화 등 콘텐츠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중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는 2021년 출범했다. 성도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위원회를 구성했고, 당시 중국이 한한령 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위원회는 정식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엔터업계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앞서 여러 차례 한한령 완화 시그널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에 “현재 중국 내 소규모 팬미팅이나 팝업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K팝 인기도 여전하다”면서도 “대형 공연이 현지에서 재개돼야 비로소 한한령 해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팝 대형 공연이 중국 본토에서 열린다면 2016년 한한령 이후 10년 만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베이징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세계의 주인’이 현지에서 정식 개봉으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중국 측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 재개를 계기로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시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식 유통이 확대되면 업계 전반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