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내란재판 몰아보기'
이호준·신현욱·이화진이 '내란재판 몰아보기'를 내놨다. 책은 12·3의 전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좇고, 진술 한마디와 작은 증거에 드러난 개개인의 판단과 불안한 내면까지 포착했다.
공저자들은 법정에 선 피고인과 증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1심 재판을 순차적으로 따라간다. 기록은 KBS 구성원이 작성한 자체 속기록, 중계방송, 판결문에 기반을 뒀다.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를 한 권의 궤적으로 묶었다.
서사의 축은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법정의 언어다. 사건의 결정적 장면과 증언을 모아 12·3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로를 보여 준다. 재판은 여러 갈래로 꺾이는 여정이지만 되돌아보면 선명한 흔적이 남았다.
'내란재판의 얼굴들'은 피고인과 증인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방식부터 기록한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들고 관저를 찾았을 때부터 피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출입해 출석과 퇴정 장면이 보이지 않았다.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으로 제시된다. 1차 공판의 첫 증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이상하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증언이 나오고, 계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이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에 내린 최초 명령이 "국회를 확보하라"였다고 증언했.
계엄 당일 특전사 헬기의 서울 진입이 3차례 보류됐다.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이 오후 10시 49분, 오후 10시 54분, 오후 11시 19분 세 차례 헬기 진입을 거부했고, 오후 11시 31분이 돼서야 서울 공역 진입이 가능했다. 그 결과 707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오후 11시 49분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을 시작했다.
현장 지휘관의 감정도 기록의 일부다.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책은 계엄의 밤이 거대한 결정을 낳는 동시에 각자의 불안과 망설임을 남겼다고 정리한다.
재판의 주체도 바뀐다. 6월 중순 내란특검이 출범해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가 넘어갔다. 7월 10일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의전과 예우가 박탈됐고, 그날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이 비어 있었다.
공저자들은 1심 이후도 끝이 아니라고 맺는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6명이 항소했고, 특검도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2월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 내란재판 몰아보기/ 이호준·신현욱·이화진 지음/ 북콤마/ 2만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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