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과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 신속 집행 및 생계지원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 강사료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현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감소와 수업 축소로 부담이 예술강사와 학교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예술교육이 이제는 버티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된 현실”이라며 “학교 신청 수업 시수는 늘었지만 학교당 배정 시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고, 예술강사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강사료”라며 “추경에 강사료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실제 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기로 회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와 현장 예술강사들이 참석했다.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도 함께해 문제 해결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국고에서 강사료가 편성되지 않고 있다. 2023년 951억 2600만원 규모였던 사업 예산도 2026년 427억 21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특히 특별교부금도 아직 편성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교 예술교육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예술강사 생계 위기가 곧 교육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강사료 확보와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