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참여 토론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절차,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토론은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술활동증명은 특정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예술인들이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할 때 기본 자격 요건 등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예술 현장과 빠르게 바뀌는 예술 생태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기준과 절차가 현장 체감과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온 배경이다.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는 동시에 예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착수했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이런 제도 재검토 작업의 연장선에 놓인다.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절차는 물론 행정시스템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받는다는 점에서 논의 범위를 넓혔다.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온라인 토론에서 모은 의견을 분석한 뒤 관계 전문가와 현장 예술인과의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와 직결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장 반응이 중요하다는 게 문체부 판단이다. 제도의 문턱과 절차, 시스템 사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보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술인 복지에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온라인 토론에 대한 예술인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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