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뉴토끼 등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34곳에 대한 긴급차단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첫 차단 명령을 보냈고, 최휘영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찾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상대로 새 제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법성이 뚜렷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시급성이 크며, 다른 대응 수단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 34개 사이트를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차단 명령을 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주소로 이어지는 접속 경로를 막게 된다. 이용자가 문제의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행정 단계에서 먼저 길을 끊는 방식이다.

대상에는 최근 폐쇄와 재가동을 되풀이해 온 '뉴토끼'도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 운영진이 차단을 피해 비슷한 주소를 다시 만들어 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추이를 계속 살필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 문제에 곧바로 손을 대기 어려웠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직접 차단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접속을 막는 절차에 의존해 왔다.


이날부터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긴급차단과 접속차단 제도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첫 집행을 시작으로 차단 대상 범위를 넓히고, 필요한 경우 접속을 끊는 속도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 장관은 제도 시행 첫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찾아 실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불법 사이트 대응 의지를 공유하고,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긴급차단 뒤에 나타날 변화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단 뒤 다른 주소로 옮겨 붙는 대체 사이트가 생기는지, 운영 재개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 추가 조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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