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은 도발적인 제목과 다르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사전투표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뤘다. 저자는 본투표와 다른 절차를 짚으며 선거제도와 국민주권의 관계를 문제 삼는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검증 절차를 요구한다. 이 책은 사전투표 논쟁을 정치적 구호보다 제도 설계의 문제로 옮겨 놓는다.
저자가 먼저 비교하는 대상은 투표용지 관리 방식이다. 본투표에서는 투표소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는 절차가 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그 표시가 인쇄로 처리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쟁점은 일련번호지다. 저자는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서 떼어 낸 번호지가 따로 보관되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같은 방식의 별도 확인 절차가 없다고 본다. 이 차이가 나중의 대조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선거인명부도 책의 주요 논점이다. 저자는 본투표의 종이 명부와 사전투표의 전산 기록을 나란히 놓고, 전산망 중심 절차가 검증과 보관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제도 논의를 막는 분위기 자체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책은 모두 4부로 짜였다. 1부는 정보기술과 선거를 다루고, 2부는 사전투표의 제도적 빈틈을 검토한다. 3부는 선거 절차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고, 4부는 개혁 방향과 음모론 논쟁을 다룬다.
책은 사전투표 제도를 신뢰하려면 결과를 믿으라는 요구보다 확인 가능한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중심에 놓였다.
저자 황도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건국대 교수로도 재직했다.
△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 황도수·신아연 지음/ 236쪽
art@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