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협력형 사업에서 설립 2주 안팎의 신생 기업과 직원 0명인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해당 사업팀을 감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총예산 198억원 규모의 '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다. 이 가운데 협력형은 KT ENA, SM엔터테인먼트, 이월드 같은 수요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과제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콘진원은 올해 과제를 지난해 4개에서 16개로 대폭 늘렸다.

논란은 SM엔터의 '아티스트 캐릭터 IP 기반 대화형 콘텐츠 서비스 개발' 과제다. 설립한 지 약 2주 된 A업체가 주관기관으로 뽑히자 탈락 업체들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선정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과제에서도 드러났다. 이월드의 '83타워 주요 건물 외벽을 활용한 AI 생성형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과제도 직원 0명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뽑혔다. 해당 B업체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정보 서비스 '크레탑' 기준 종업원 수가 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진원 관계자는 "직원 수 0명은 해당 기업이 신용도 조사 시 등록한 직원 수"라며 "크레탑 정보 확인하면 국민연금 3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2020년 창업한 인천 소재 기업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캐릭터 수업 등을 진행해 온 곳이다. 다만 이 사업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면 실제 수행역량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급조한 회사나 직원 0명인 회사가 선정됐다는 데 있지 않다. 설립 시기나 종업원 수와 별개로, 수억원대 정부 지원 과제를 주관할 만한 인력과 경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따졌는지가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평가 항목에도 적시했듯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콘텐츠 제작 경험과 역량, 콘텐츠 융합기술의 고도화 수준이 사업선정의 기준인데 직원 0명에다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는 2주짜리 회사가 말이 되느냐"며 "콘진원의 심사과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반복됐다. 산림청도 최근 6년간의 산불 피해지 복구와 숲 가꾸기 사업에서 이른바 '메뚜기식 입찰비리'와 페이퍼컴퍼니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드러나 지난 7일부터 단속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과제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A업체 선정은 효력을 잃었다. 콘진원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사업 공고에서 신생기업을 선정하지 않는 기준은 없다"며 "해당 업체는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한 기준으로 모든 신청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을 감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사업은 2026년도 사업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 건이 무효가 됐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업 과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16개로 급증했기 때문에 심사제도의 점검이 필수다.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과정에서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 능력을 촘촘히 들여다볼 심사역량을 확보했는지를 지금이라도 살펴야 한다.

한편 콘진원은 지난 19일 "감사원의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며 "경영 투명성과 자체 감사기구의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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