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사이트 차단 제도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26일 오후에 만난다. 이번 회의는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 이후 나타난 우회접속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문체부는 차단된 불법사이트가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이동한 뒤 새 주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지를 거쳐 다시 불법사이트로 이동하는 사례도 회의 안건에 오른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1일 최휘영 장관의 최초 긴급차단 명령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한 뒤에도 일부 사이트에서 회피 현상이 나타난 데 따라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런 우회 방식의 기술적 원인을 분석해 보완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김종원 상명대학교 컴퓨터전공 교수와 홍지만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가 참석한다. 저작권 침해사이트 차단을 실제 수행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안 관계자들도 함께 의견을 낸다.

참석 대상 ISP는 케이티,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등이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듣고 긴급차단과 접속차단 운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콘텐츠업계가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제도 자체는 반기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할 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제도 운영과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불법사이트 차단 제도의 우회 가능성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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