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사이트 차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문체부는 최 장관이 26일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문체부가 긴급차단 명령을 내린 일부 불법 사이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이후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사이트는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이용자를 유도해 새로운 주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페이지를 거쳐 다시 불법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우회 접속 방식의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김종원 상명대 컴퓨터 전공 교수, 홍지만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차단 명령 통지를 받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등의 보안 담당자들이 현장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 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과 정책 개선, 관계 기관 협력 강화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