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이하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긴급차단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정책 논의에는 창작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먼저 협회는 최근 문체부가 '뉴토끼' 등 대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를 대상으로 긴급차단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법 유통 문제에 정부가 한층 강한 대응 수위를 보였다는 판단이다.

김동훈 협회장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를 창작자 생계와 K-콘텐츠 산업 전체를 잠식하는 구조적 범죄 문제"라며 "이번 긴급차단은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였고, 정부의 강경 대응 방향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최근 문체부 주도로 열린 불법 콘텐츠 대응 회의와 정책 논의가 정부·플랫폼·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 당사자인 웹툰·웹소설 창작자 단체가 배제된 채로는 제도 보완 논의가 현장과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웹툰·웹소설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창작자에게서 시작된다"며 "AI 산업과 K-콘텐츠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창작자를 정책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웹툰·웹소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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