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예술인 권리 보호와 창작 안전망, 기초예술·청년예술인 지원 강화를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의 방향을 세웠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문체부도 지난 1년 동안 현장 소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직접 현장에서 만난 소통 횟수만 270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현장 소통 바탕으로 세운 문화강국 비전
최 장관은 "많은 사람을 만나 경청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을 세우게 됐다"고 했다. 문체부는 지난 1년 정책 재정비 과정에서 문화강국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예술 독립성 보장 원칙도 다시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지원은 하되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거듭 천명해 왔다"며 "이는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기초예술 지원의 강화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문화강국 과제의 앞머리에 뒀다. 최 장관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기초예술과 청년 예술인 지원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도 상시 의견 수렴 창구로 가동하고 있다. 최 장관은 "10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예술인 권리 보호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점검하고 창작 안전망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사회적 공공재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성장지원 패키지와 청년예술인 육성에 무게를 싣는다. 문체부는 기초예술 성장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청년예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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