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의 방향을 세웠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문체부도 지난 1년 동안 현장 소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직접 현장에서 만난 소통 횟수만 270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초예술과 청년예술인 지원, 예술인 권리 보호를 앞세우면서 문화예술계 인사 반발과 한중 문화교류, 산하 기관장 공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현장 소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현장에서 만난 소통 횟수가 270회에 이른다고 했고, 문체부는 100명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상시 의견 수렴 창구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소통 270회의 결실…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
최 장관은 "많은 사람을 만나 경청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문화강국'을 세우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은 하되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거듭 천명해 왔다"며 "이는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기초예술과 청년 예술인 지원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공재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예술 분야에선 성장지원 패키지와 청년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에 무게를 싣는다. 문체부는 기초예술 지원과 청년 인재 양성을 문화강국의 기반 사업으로 묶어 추진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인사 반발에 대해 비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에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분들이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 논란에 최휘영 장관 "설명하고 오해 풀겠다…산하 기관장 공백도 정비 단계"
최근 문화예술계 인사 반발에 대해 최 장관은 비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에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분들이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려가 있다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장관의 몫"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논란이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결국 지켜봐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며 "앞으로 정말 의미 있게 잘하는지, 아니면 우려한 대로 가는지를 언론과 현장이 함께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인사 이후의 관리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나는 인사 책임뿐 아니라 관리 책임도 맡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추슬러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하 기관장 공백 문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조직 정비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담대한 비전을 실행하려면 문체부와 함께 정책을 집행하는 산하 기관과 단체들의 역량과 체계가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조직적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비어 있는 몇몇 기관장 자리는 절차와 준비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거의 곧 다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체 조직 체계가 완성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기초예술 지원과 예술인 권리 보호, 창작 안전망 강화 과제를 산하 기관 체계 정비와 함께 밀어붙일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중 문화교류와 이른바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신중론을 함께 내놨다.
한중 문화교류엔 "기대하지만 신중하게 접근"
한중 문화교류와 이른바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신중론을 함께 내놨다. 최 장관은 "중국과 한국이 대중문화를 포함해 더 많은 문화 교류를 하고 싶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양국 관계는 예전에 비해 좋아지고 있어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앞서 나서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지금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 나섰다가 오히려 예기치 않은 반작용이 생길 수 있어 살얼음 걷듯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아직 언론 앞에서 됐다고 발표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양국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기초예술과 문화교류 정책을 연결하되, 공식 발표보다 현장 흐름과 민간 교류의 축적을 먼저 보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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