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의 과학자들'은 연구 현장의 과학자가 정부 핵심 참모로 일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풀어낸다.
'정책실의 과학자들'은 연구 현장의 과학자가 정부 핵심 참모로 일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풀어낸다. 저자 박수경과 박현민은 R&D 정책의 철학부터 예산과 법령, 부처 조정의 실무까지 과학기술 정책의 문법을 현장 경험으로 정리한다.
책은 과학기술 참모를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설계자로 본다.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과 부처 이해관계, 행정 조건 속에서 대안을 만들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구성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1부는 과학기술 참모가 정책을 바라보는 눈, 곧 R&D 정책의 철학과 큰 그림을 다루고, 2부는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책 설계와 집행의 구체적 지식을 담는다.
저자들은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할 때 어느 정부의 성과인가보다 무엇이 축적됐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누리호와 AI 정책 사례를 통해 여러 정권에 걸친 투자와 인력 양성, 제도 설계의 연속성을 짚는 대목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에는 단기 성과와 장기 기반을 함께 끌고 가는 양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논문이나 특허보다 연구 과정에서 사람에게 쌓이는 역량을 더 본질적인 성과로 보는 시선도 이 책의 중요한 축이다.
후반부는 예산 구조와 편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풀어낸다.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과제의 위계를 설명하고,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기까지 필요한 단계별 대응도 정리한다.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 절차도 주요하게 다룬다.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 부령의 계층 구조와 입안, 협의, 입법예고, 심사, 의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정책 제안이 제도로 굳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인이 실제로 많이 접하는 위원회 구조도 안내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부처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참여 관점을 설명하며, 정책 참여의 접점을 실무적으로 풀어낸다.
'정책실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계와 정책 현장 사이의 언어 장벽을 줄이려는 기록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이 정책 참여의 맥락을 더 빨리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축적된 경험이 다음 세대의 지식 자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문제의식이 책 전체를 이끈다.
△ 정책실의 과학자들/ 박수경, 박현민 지음/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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