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네덜란드 수사기관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 민간 콘텐츠업계가 참여해 케이-콘텐츠 침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와 함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가 기관들은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국에서 벌어진 저작권 침해 사건과 공조 수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전 회의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 변화와 법 집행 사례,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대응 현황이 공유됐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벌어진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와 침해 사범 검거 실적도 발표됐다.

오후에는 '케이-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 협력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가 기관들은 앞으로의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국경을 넘는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협조가 주요 의제로 올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다져왔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운영자 4명을, 2024년에는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을, 2025년 초에는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2명을, 2025년 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 1명을 각각 검거하고 합동 송환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I-SOP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이날 회의는 케이-콘텐츠 침해 사건의 수사 공조 범위를 넓히는 실무 협의 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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