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체포를 그토록 염원했던'웹툰 웹소설계 박왕열'이라 불리는 A 씨가 마침내 송환됐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로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37세 남성이며 수사망을 피하고자 지난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이번 송환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뒤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일본에서 인도받은 첫 사례다. 법무부는 이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그를 김포공항으로 넘겨받았다.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문체부는 검찰·경찰과 함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 준비를 지원했다.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 인도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

문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 협력해 에이와 관련한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전반을 규명할 계획이다.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조사한 2023~2025년 불법 이용량은 2023년 21만 8076건에서 2025년 19만 4376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불법 이용률도 20.4%에서 19.1%로 낮아졌다.

반면 2025년 웹툰 분야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은 3억 2800만 개로 전년 2억9600만 개보다 10.7% 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불법유통에 따른 합법 시장 침해 규모를 2023년 4465억 원, 2024년 4571억 원으로 추정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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