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베트남 현지 피의자 2명은 소환조사를 받았고, 관계 당국은 사이트 서버를 압수했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이다. 문체부는 이들 사이트가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영어 번역해 전 세계 배포…방문자 11억명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했다.

수익은 사이트 내부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냈다.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모두 1만4700여 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케이-웹툰' 비중은 약 70%였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명으로 분석됐다. 문체부는 영어권 이용자를 겨냥한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였던 만큼 국내 웹툰 업계 피해가 컸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네이버웹툰, 초기부터 증거 확보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 국제공조 회의를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사이트 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 등과 실무회의를 열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후 '케이-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자료를 베트남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특별단속 기간에 서버 압수·사이트 폐쇄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검증했다.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5월 중순에는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 호찌민 공안이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우선 불법사이트 3곳의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현지 기소 절차도 협력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에도 민간 권리자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ㅇㅇ'(Com**) 1곳을 폐쇄한 바 있다.

당시에는 피의자 1명을 소환조사하고 침해행위 재발방지 서면 확약,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진행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등 공안부 요청에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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