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부터 저작권까지" 법무법인 신원, 엔터 업계 위한 'AI 법률 가이드' 출간

생활/문화

OSEN,

2026년 6월 16일, 오전 09:30

[OSEN=최이정 기자] 엔터테인먼트 및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유한)신원(대표변호사 김진욱)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AI 시대를 맞이한 콘텐츠 업계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AI 법률가이드」(이하 ‘AI 법률가이드’)를 전격 출간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AI PD가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연출하고,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신곡을 발표하는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작의 패러다임이 무서운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신원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직면하게 될 복잡한 법률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를 선보였다.

이번에 출간된 'AI 법률가이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이슈부터 AI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생성 및 이용 단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디지털 레플리카와 딥페이크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당면한 핵심 쟁점들을 단계별로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변화하는 법치 환경에 발맞춰 AI 관련 최신 법령과 해외 규제 동향, 국내외 분쟁 및 계약체결 사례를 망라했다. 무엇보다 현장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 Q&A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 그간 업계가 가졌던 실무적 가려움증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법무법인(유한)신원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AI는 콘텐츠 창작의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전에 없던 새로운 법률적 분쟁과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무적 기준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이번에 출간된 가이드북이 AI 시대에 발맞춰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에게 언제든 편하게 꺼내 볼 수 있는 든든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취지를 전했다.

법무법인 신원은 국내 굴지의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비롯해 드라마·영화 제작사, 게임사, 방송국, 공연 및 전시 기업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을 수행해 온 로펌이다. 아티스트 전속계약부터 콘텐츠 제작·유통, IP 관리, 리스크 검토, 기업인수(M&A) 및 해외진출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슈 전반에 대해 날카롭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을 주도한 엔터테인먼트 부문 AI 자문팀(정광윤, 김혜은, 우홍균 변호사)은 업계 특유의 계약 구조와 현장 생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개인정보보호, 인격권 침해 등 AI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근 법률신문사가 발표한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됐다.

/nyc@osen.co.kr

[사진] 법무법인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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