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이하 한콘창)는 '불법웹툰·불법도박 광고망·긴급차단 실효성 점검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창작자 보호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콘창은 대체도메인과 주소허브, 불법도박 광고망 대응까지 넓히려면 현장 데이터와 AI 자동채증을 결합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콘창은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적발 때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점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후속 심의로 절차를 통제하는 구조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첫 긴급차단이 실제로 이뤄진 점도 제도 변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지난 5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 뒤 성과와 현장 적용력을 점검하려는 자리로 열렸다. 마나모아 운영자 국내 송환과 뉴토끼·북토끼 피해 작가 집단 형사고소 이후 불법웹툰 대응의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도 논의에 포함됐다.

홍비치라 '중증외상센터' 웹툰 작가는 뉴토끼 폐쇄 직후 연재작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 매출이 최대 36.3%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트가 다시 운영되거나 새 주소가 공유되면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다며 상시 탐지와 반복 재출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D 웹툰 스토리 작가는 수동 신고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방심위 신고와 플랫폼 제보, 해외 불법 번역 사이트와 메신저방 신고까지 이어졌지만 불법 유통망이 더 빠르게 재생성됐다며 공공 대응체계 안에서 반복 탐지와 증거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불법웹툰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넘어 불법도박 광고망과 연결된 온라인 범죄 생태계로 작동한다는 점도 다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웹툰·웹소설 사이트의 도박 배너 노출이 심각하다고 밝혔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대체사이트 신속 심의와 해외 플랫폼·CDN 사업자 협력, 차단기술 고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콘창은 불법 사이트 재출현 현황 공유, 피해 작품 확인과 권리자 검증 지원, 표준 증거 패키지 마련, AI 자동채증 기반 6개월 시범사업, 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방심위·사감위 간 자료 연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김준재 한콘창 AI 리서치 엔지니어는 "AI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차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표준화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국내외 모니터링과 불법복제물 삭제·차단,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국제공조, 민간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대응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앞으로 한콘창은 김용민·김남근 의원실과 후속 질의를 정리하고 AI 자동채증 6개월 시범사업 제안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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