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캐릭터산업진흥법’ 공청회를 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지식재산권(IP)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 등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들이 라이선싱과 상품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라이선싱과 상품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반면 국내 콘텐츠 매출 가운데 캐릭터산업 비중은 약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리오의 라이선싱 사업 영업이익률은 43.6%에 이르는 등 캐릭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내 라이선싱 생태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IP 브랜드 육성 전략과 정부 지원 체계 일원화, 관련 규제 개선 등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승용 치킨라이스콘텐츠 대표는 캐릭터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릭터는 IP 경제 시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단기 행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김시범 국립경국대 한류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효용 한국캐릭터학회장 △송락용 캐릭터디자이너협회장 △김광호 영진전문대 아트미디어계열 교수 △오은진 이너부스 대표 △이수원 ‘볼베어’ 캐릭터 작가 △신용식 문체부 문화산업기반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 IP 보호 체계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1인 창작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초기 제작비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창작 공간 지원과 세제 혜택, 해외 상표권·특허 출원 지원 확대, 라이선싱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캐릭터 IP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캐릭터와 같은 무형자산의 미래 가치를 금융권이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캐릭터 IP 가치평가 시스템’ 도입과 특화 보증기금, 모태펀드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용식 과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안 제정 이후 마련될 시행령과 중장기 진흥계획에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캐릭터산업진흥법’은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캐릭터는 K콘텐츠 산업 전반을 확장시키는 핵심 플랫폼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권”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충실히 담아 올해 안에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켜 창작과 유통, 라이선싱, 수출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