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미술협회가 김교흥·임오경 국회의원과 함께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연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근·현대 생활도자기와 민속품 200여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도 함께 마련한다.

세미나는 1945년 이전 제작품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막는 현행 문화유산법의 일반동산문화유산 규정을 집중 논의한다. 한국고미술협회는 이 규제가 국제 문화 교류를 가로막고 국내 시장에 유물을 묶어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모은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개최를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일 방안을 찾는 자리다. 국내 고미술 시장 관계자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 문화유산 감정위원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이유경 미국 변호사가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정의 기준과 국가 관리 문제를 짚고, 관련 형법 적용의 부당성을 다룰 예정이다. 공상구 마이아트옥션 대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뒤에는 황평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확산과 제도 정비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특별전시에는 국내에서 널리 향유되는 근·현대 생활도자기와 반닫이, 찬합, 보자기 같은 민속품 200여점이 나온다. 협회는 전시를 통해 K-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한국적 미감과 정서적 울림을 보여줄 계획이다.

김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변화가 빠른 국제 환경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부정확한 법률 조항 개정의 물꼬를 트고, 우리 고미술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