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화유산 해외반출을 희망하는 국민은 전국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문화유산감정관실을 방문해 해당 물품이 ‘문화유산법’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외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번 사업은 국민들이 공항·항만까지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미술품 유통의 중심지인 인사동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상담과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국가유산청 소속 문화유산감정위원이 현장에 배치돼 신청인이 소장한 유물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이 해외반출이 가능한 대상인지,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해 해외반출이 제한되는 대상인지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유산 유통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