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탄생'은 1948년 5월 31일 개원해 2년간 활동한 제헌국회를 국가 건설과 의회정치의 출발이라는 틀로 다시 짚는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헌법 제정뿐 아니라 정부 구성, 선거, 농지개혁, 국회 운영의 제도화 과정을 따라간다.

한 나라가 기능하려면 헌법 외에도 행정·사법·국방 조직, 치안과 조세, 정치 참여의 통로, 분배 질서가 필요하다. 제헌국회는 이런 과제를 짧은 임기 안에 다뤘고, 책은 이를 신생국의 제도적 골격을 세운 과정으로 묶는다.

책을 펼치면 헌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정부 구성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국기·국가·국경일·연호를 정하고 '인민'과 '국민'을 둘러싼 논쟁을 거친 과정도 함께 다룬다.

저자는 제헌국회의 성과를 침투(행정력), 참여, 일체감, 정통성, 분배라는 다섯 요건으로 나눈다. 보통선거와 선거법은 참여의 원리를, 국호와 국기의 결정은 공동체 상징의 형성을, 경제조항과 농지개혁은 분배의 토대를 각각 살핀다.

참여와 정통성의 장에서는 보통선거법 제정과 5·10 선거, 국회의원선거법을 다룬다. 선거구의 크기와 당선자 결정 방식, 피선거권 제한, 특별선거구, 선거운동, 남녀평등도 논의의 범위에 넣었다.

농지개혁은 헌법 규정에서 시작해 1949년 3월 10일 법안 논의, 같은 해 4월 27일 첫 법안 통과, 1950년 2월 최종 확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경제와 분배를 국가 건설의 한 축으로 놓은 제헌국회의 역할을 보여준다.

의회정치의 흐름에서는 단원제와 양원제 논의, 국회법 제정, 교섭단체,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를 짚는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둘러싼 표결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반민특위 활동, 내각제 개헌 논란은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5·10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만들어진 대의기구로 다뤄진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한국민주당·무소속 등 세력 분포와 여성 후보의 도전, 초기 정당정치의 모습도 분석 대상이다.

강원택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정치, 정당, 선거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 '국가의 탄생'/ 강원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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