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째 단식 중이던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전국분과장을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농성장에서 만났다. 노조는 단식을 중단했고, 양측은 노정협의체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전국분과장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처우 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최 장관의 요청에 따라 단식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간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00년 시작해 올해로 27년째다. 정부는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해왔다. 국비 예산은 2024년부터 삭감됐다. 2025년 국비 예산은 2023년보다 86% 줄어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5월에는 185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문체부 예산의 예술강사 인건비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현재 예술강사 인건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된다. 노조는 이 구조가 예술강사들의 고용과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최 장관은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강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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